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3월 1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2월 23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3월 12일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․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,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가.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 개정(안 제4조, 별지 제6호)

- 청렴서약서 의무 제출

나.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(안 제10조)

다.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신설(안 제28조)

-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

-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

-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4.1.16. ～ 2014.2.6.(21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〔국민권익위원회 3177호(‘12. 10. 8)〕과 「건축법 시행령」등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여 「청렴서약서」를 제출하도록 하였고,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건축 심의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.

○ 안) 제28조의 건축물의 유지·관리는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“조례가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목욕장, 같은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에 따른 고시원과 그밖에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신설하였음.

○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, 건축법 시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보완에 관한 조례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